'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일괄 3단계에...전문가들 "이동 몰리는 길목은 4단계 해야"

25일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피서객이 몰리면서 양양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양양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양양=연합뉴스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일제히 상향된다. '4차 대유행' 국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30%를 넘자 정부가 일괄 상향 조치에 나선 것이다. 7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돼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간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요일인 24일 비수도권 확진자가 582명으로 전체 확진자(1,629명)의 37%에 달하는 등 1주일째 30%를 웃도는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지역별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적모임 4명까지...해수욕장 야간음주 금지

이날 결정으로 1, 2단계를 적용해온 기초·광역지자체 18곳은 3단계로 격상한다. 4단계를 적용하던 강릉은 3단계로 낮추는 반면, 양양은 그대로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대전은 기존보다 한 단계 더 높여 4단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비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가 50인 미만만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도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입장해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에선 밤에 술을 마실 수 없고, 숙박시설은 파티나 행사를 열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델타 변이 전파 때문에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8~24일 비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직전 주(358.2명)보다 39%나 증가한 498.9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966.2명)가 전 주(990.1명) 대비 2.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6월 다섯째 주 18.9%에서 7월 셋째 주 34%로 크게 늘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 1.02, 비수도권 1.27로, 비수도권이 더 높다. 델타 변이의 전국 검출률은 6월 넷째 주 3.3%에서 7월 셋째 주 48%로 증가한 상태다.

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수도권 발생 비중 추이.

"확산세 반전 위해 불가피"..."여전히 불충분"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 적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당초 25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확진자 규모가 1단계 수준인 곳까지 일괄로 단계 상향을 하는 것에 대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통일된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자체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행 3단계는 과거(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 2단계보다도 방역 수준이 낮다"며 "강릉이 4단계를 적용하자 인근 양양으로 관광객이 몰려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런 곳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까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집중 휴가철인 8월 첫째 주까지는 수도권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과 그 길목에 있는 지역도 함께 4단계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