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독점 드림팀에 기업들도 반격 준비…넘어야 할 산은?

[경향신문]

조 바이든 대통령 캐리커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에 연일 힘을 싣는 가운데 기업들도 반격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독점 해결 없이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몇십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반독점 팀을 구성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업과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업 상대 반독점 소송을 담당해온 변호사 조너선 캔트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차관보)에 지명하며 반독점 의지를 드러내는 인선에 쐐기를 박았다. 캔트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3인방’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유시장경제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가령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경쟁을 해야만 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행보와는 상반된다. 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의 합병 건수는 이전 행정부 때보다 4배 늘었다. 당시에는 테크 기업 간 활발한 인수·합병을 당국이 막지 않았다.

지난달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맡았던 판사는 소송 제기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과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사들일 당시 FTC가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첫 단추가 꼬이게 된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독점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신들이 미국 내 소매 판매의 5%만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 스태티스타는 지난해 기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의 47%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의 87.8%, 애플은 운영체제의 61.1%, 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페이스북 역시 틱톡 스냅챗 트위터를 꼽으며 시장 독점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조치가 소송 등 사법당국에 결정적으로 기대야 한다는 점도 약점이다. 기업들은 법무팀에 반독점소송 전문가들을 채워넣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독점의 문제로 인정돼 왔다. 이에 따라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무료로 서비스하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법 체계에서 독점으로 인정받지 않았다. 리나 칸 FTC위원장은 “최저가를 내세우더라도 노동자들의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독점으로 봐야 한다”고 기존 관점을 뒤흔든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타운홀 미팅 발언도 리나 칸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장타이쉐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정보기술 산업은 특수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반 산업의 독과점과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NYT에 말했다.

2010년대 이후 빅테크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입장과 반독점의 폐해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쌓였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에 우호적인 대목이다. 반독점 관련 법학 전문가 호라시오 구티에레즈와 뉴욕대 경제학자 토머스 필리폰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소위 슈퍼스타 기업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며 노동의 집중을 불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네오 브랜다이시안(Neo Brandeisian)’이라고도 불린다. 1910년대부터 활동하며 반독점 규제와 노동법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브랜다이스 연방대법관의 이름을 딴 것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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