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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직격 “월 8만원, 국민이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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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했다. 자신의 ‘월 8만원 외식수당’ 기본소득 비판에 이 지사가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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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주먹인사 대신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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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23일 이 지사의 ‘임기 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라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자 이 지사는 “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 400만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했다. “30만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기사 혹시 보셨나”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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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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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원장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고 적었다.

최 전 원장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 입니다”라는 어록을 인용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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