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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2 최숙현 없도록’ 올해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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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 계기로 지난해 첫 실시

매년 정례화…가해 선수·지도자는 처벌


한겨레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에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질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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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 전수조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실시된다.

25일 교육부는 앞으로 5주 동안(7월26일~8월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거나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소속팀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어난 피해 사례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배제된다.

전수조사는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해 학생 선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되고, 가해 지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신분상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첫 전수조사에서는 응답자 5만5425명의 1.2%인 680명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지목된 가해자는 519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가해자 310명에 대한 조처가 완료됐다. 교육당국은 가해 지도자 77명 가운데 학교 밖 지도자 16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 안 지도자 61명에 대해서는 해임(5명), 직무정지(9명), 경징계(33명) 등을 내렸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학생 선수는 233명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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