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동학대 사례 70% 묻혀…조기개입해 악화 차단해야"

아동학대 문제 간담회 참석해 사건 조기 개입 당부

"전화 한통으로 현장 목소리가 수사기관에 전달돼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동학대 사건 조기 개입 등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주요 간부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부산시 가족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하여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계를 말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적극 개최를 강조해왔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사건관리회의는 총 25회 열렸다.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단 4회 열린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전주지검의 경우 매 분기 첫째 주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고, 수원지검은 학대행위자의 저항으로 개입에 실패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행위자의 저항으로 개입이 어려운 사건 공유'를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는 각 기관별로 분절돼 있어 관련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초기에 일부 대응 기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권한이 없거나, 권한이 있는 주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결국 형사사법체계로 포섭되지 못하는 와중에 중대 사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9년 발생 아동학대 사례 3만45건 중 형사 사건화된 건은 1만998건 3분의 1에 불과했다. 인천 5세 아동 사망 사건 및 창녕 8세 여아 사망 사건의 경우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미 사건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동안 중대 사건으로 악화됐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 등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해 피해 아동을 지원한 3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됐다.

지난 6월 친부의 성 학대 피해 아동이 친부를 대면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자,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가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해 친부와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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