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실거래가 띄우기' 등 엄정 대응

'LH 사태' 관련 기획 조사…정부, 가격 띄우기 사례 적발

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벌"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 중간 결과…110명 혐의 발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지난 23일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에 기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4대 교란 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 내지 못했던 ‘고가 거래 후 취소’ 등 사례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 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 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현실로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전담 수사팀에서 맡고 있는 수사의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대검은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 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의 혐의를 인지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79명에 대한 혐의를 인지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282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 수익 793억 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23건(75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