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 1호공약에, 이재명 "역시 추다르크…정책경쟁 환영"

“기득권 세력 거센 반발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후보님 용기·결단 느껴져”

“저와의 차이점 강조…국민 가슴 뛰게 할 공약 많이 나오길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추미애 후보님이 만드신 정책경쟁 무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이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추미애 후보님이 만드신 정책경쟁 무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시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환영했다.

이 지사는 "후보님이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늘어날 수 없다'며 지대개혁 문제를 강조하고, 이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을 저도 관심 깊게 지켜봐왔다"며 "관련 공약을 하실 거라 예상은 했지만, 1호 공약일 줄은 몰랐다"고 놀라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님은 '사회주의다, 반시장적이다' 하는 비판은 물론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이익을 얻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유의 배포와 굳센 의지로 이 공약을 들고 나오셨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다. 후보님의 용기와 결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저도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거의 1/4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후보님이 제 기본소득에 대해 "과세 원칙이 통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후보님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저와의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하셨다. 좋다. 이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야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다"며 "후보님의 이번 공약을 계기로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모쪼록 제 기본소득보다, 추 후보님의 지대개혁 공약보다 더 획기적이고, 더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할 공약들이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하향, 실거주 주택 보유세 유지, 거래세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다 보유자, 토지·빌딩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을 지대개혁을 위해 Δ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 Δ부동산 보유세 강화 Δ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Δ종합부동산세의 국토보유세 전환 Δ법인세 중과 등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라며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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