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9일 여 만에 원구성 합의...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19일 여 만에 원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작년 원 구성 협상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야당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나눈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언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갔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역시 교섭단체 의석수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주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재한 박병성 국회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정신을 실현했다"고 평했다. 이어 "합의문 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살려 앞으로 국회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절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당과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여야는 각각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25일 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맡게 된다.

한편, 작년 6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독점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