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로빈 후드처럼 의적 흉내"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비판을 가했다.

오늘(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제안은 무엇인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또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며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라며 지적한 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이 지사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며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이다. 평기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는가.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최 전 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 소망을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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