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윤미 변호사 /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째 1000명대를 넘기면서 4차 대유행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할지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보와 주요 이슈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29명. 전날하고 비슷한 수치인데요. 1000명을 넘은 게 18일 됐습니다. 이것보다 지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7%까지 올라갔거든요.
[승재현]
사실 비수도권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는 계시는데 이게 한 550명에서 582명. 582명을 기준으로는 전체 확진자의 37% 가까이 증가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14명, 그다음에 경남에는 111명, 그다음에 대전에는 68명, 대구에는 52명, 이렇게 지역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오늘 아마 거리두기에 대한, 지방에 대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앵커]
오늘 내일 논의해서 내일 발표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승재현]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일괄적인 3단계로 격상을 할지. 부산이나 다른 강원 지역에는 지금 사실 시민들께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시는 과정에 또있기 때문에 또 휴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국가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내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도권 거리두기는 어제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는데 일부 조금 비합리적이었었던 부분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조치로 조금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 보고 갈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2주 연장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의 4단계 방역지침은 8월 8일까지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 인원수를 49명으로 제한하면서 친족으로만 참석 신분을 규정했었는데 이 부분도 친족이나 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원은 그대로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앵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친한 친구도 참석할 수 있도록.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또 종교활동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 인원의 10%, 그리고 19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인적, 물적 장비를 다 갖추지 못한 교회나 절 같은 곳에서 이거 비대면으로 예배 등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이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합시설과 행사수칙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살과 야구 등 스포츠, 사적모임으로 적용돼서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한 15명까지도 풋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방역 전문가가 입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와 기업과 관련한 필수 행사 관련해서는 허용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숙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사 같은 부분들은 이게 행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는 여전히 적용이 되고요. 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전시회 등등을 가고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시회, 박람회는 일단 사전 예약을 하신 일정에 한정해서 그리고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판정 나온 이후에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여러 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께서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자세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경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국민들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열심히 동참을 했는데 확진자가 확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정점이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우]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눠보게 되면 수도권의 확진자 감소 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비수도권은 처음에 1단계 적용 이후 그전에 100명대에서 지금 580명대까지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확산세의 앞으로 증가세를 예측하는 데는 확진자 수 추이 자체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방역관리 위험도 지표, 그러니까 감염경로 불명 비울이나 감염재생산지수 또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또 검사 양성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마 최근까지는 계속 이러한 방역지표들이 안 좋은 상태였고 지난주, 이번 한 주간의 방역 위험도는 다음 주 분석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관리 지표까지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 확산세를 예측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분율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33.9%, 또 수도권은 36.5%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주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유행들과 비교해서 잘 안 잡히는 이유, 가장 큰 부분이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김경우]
그런데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델타나 알파 변이 이외에도 우리가 전파 속도가 높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요 우려 변이 4종 이외에도 우리가 전파력이 높아진 다른 G군이나 관심변이점유율 같은 것도 같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기 GH보다는 전파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4차 유행 확진자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든지 추적, 격리 같은 것들이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또 확진자가 동선도 많고 접촉도 많이 됐고 또 더군다나 진단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역학조사 범위도 넓어지고 N차 전파도 이미 많이 전파된 상황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대유행은 그러한 점들이 조금 더 확산세를 조절하기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절대적 수치가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백신 맞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중증 환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상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경우]
이것 역시 권역별로 차이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는 적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적었지만 젊은층에서 계속 위중증 환자가 누적되면서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위중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호흡곤란이 동반돼서 준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중등도의 환자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전담병원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게 돼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부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37%까지 올랐는데 이게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풍선효과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비수도권 방역조치, 결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우]
일단 지금 지역별로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개편안에서 2단계와 3단계 간에 큰 차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적 모임 인원이 되겠는데 지금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 4명으로 통일이 됐고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또 장례식과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 모임 인원 제한이 되겠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답례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게 되면 혼란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하지만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인구밀도도 적고 예방접종률도 높고 또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괄 3단계를 적용하되 오히려 이걸 일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 지역들은 예외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방역점검 수칙 기준을 이러한 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고 수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지역 상황 중에서 보면 심각한 부산 상황을 봐도 유흥업소 발 감염이 많은데 이게 새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 3단계로 올려도 유흥업소 규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별도 규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우]
맞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는 계속 지적된 것처럼 일단은 확진자를 발견하는 데 지연이 되고 또 역학조사가 어렵고 동선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집합금지를 하고 대신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는 9월달까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백신접종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이제 다음 주에 시작입니다.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 위주로 맞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기존 화이자 접종 간격이 1, 2차 간 3주였거든요.
이걸 4주 혹은 최대 6주 내에서 운영하겠다, 어제 방역 당국의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접종 편의성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수급불안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김경우]
지난 7월 12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55~59세 연령대 예방접종에서 사전예약이 물량 소진으로 한 번 조기 마감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약하신 분들은 일단 접종 수급 상황을 확인한 후에 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화이자사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시기와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예약이 되신 분들은 일단 현재까지는 질병청의 수급 계획을 신뢰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백신 접종률 올라간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지금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면 백신이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경우]
현재까지 나온 변이들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감염예방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돌파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이나 사망 확률은 매우 적고 다만 미접종자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에 돌파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유행이 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 출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생산량을 증대애서 전 세계에 백신 보급이 될 때까지는 이런 위험성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보고되는 변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전파력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대한 무력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맞춤형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지금 백신 개발을 하는 데 11개월이 걸렸지만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일단 현재 나온 백신들을 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백신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속도를 조금 높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우]
감사합니다.
[앵커]
방역 당국도 지금의 유행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3차 유행 때보다 더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델타 변이와 같이 전파력과 위중도를 높이는 변이가 점점 갈수록 유행을 더 주도한다는 점. 베이스라인 모수 자체가 3차 유행에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높다는 점…. 이동 규모 이런 것들의 감소 속도도 지난 3차 유행보다는 현재 그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행) 상황이 도리어 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의 요인들이 좀 더 많습니다.]
[앵커]
일단 3차 유행하고 비교해 보면 시작점, 확진자 수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관련한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승재현]
중국에서 나온 연구결과인데요. 두 가지 점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보통은 잠복기가 6일이었습니다.
[앵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승재현]
다른 바이러스는 6일이었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4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4일이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많은 감염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중요한데 이 양이 상상하는 수치보다 높습니다.
1260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가 1이라면 그 1에 약 1260배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전파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정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전파력뿐만 아니라 위중도, 그러니까 그게 나빠지는 정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청해부대 감염 사태를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리병에서 시작됐다, 식재료가 의심된다.
방역당국이 이럴 가능성은 낮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지금 신속항원키트가 있고 신속항체키트가 있는데 항체키트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된 이후에는 선별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신속항원키트가 있었는데도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장윤미]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항원키트를 당연히 출항하기 전에 실으라는 게 국방부의 지시였습니다. 바다로 가게 되면 밀폐, 밀접,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이 더 나은 신속항원키트로 미리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실무진의 착오로 이게 적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키트만을 싣게 됐는데 항체키트는 면역반응은 나타낼 수가 있지만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진자를 잡아낼 수 없는 그런 항원키트를 갖고 가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경로로 제대로 탑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나중에라도 이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병 중 일부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해열제만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군의관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민관 합동으로 조사단이 꾸려져서 일단 제1차적으로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식자재에서 감염원이 노출이 됐다. 왜냐하면 음식을 담당하던 조리병들이 가장 처음 진단, 증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군 장병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감염원이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방역 당국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난달 말에서 올 초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애서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선사도 타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감염원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모두 방호복을 입고, 즉 방역에는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 문무대왕함에 있었던 장병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매일 먹는 식자재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말을 저는 100% 신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부가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식자재에 진짜 어떤 바이러스 일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원인 규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사실 문무대왕함이 이게 실전을 하는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해적들로부터 대한민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소규모의 외과 병동이 하나 들어가 있을 만큼 외상치료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국가시험을 치면 GP라고 해서 국가의사자격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던 전문의 선생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제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관련해서는 4단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회가 강행된 거죠?
[승재현]
사실 1인시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앵커]
4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승재현]
저는 기본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적으로 관계되는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는 그걸 자제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분명히 그건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있는 고객센터 노조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관계되는 문제라서 필요했지만 반드시 저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중간에 경찰과 만약에 부딪쳤을 때 폭력을 행사했으면 공무집행방해 또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위법이 있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주요 재판 관련 소식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먼저 법원에 나온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발언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최강욱 의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요. 성실하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히 예상됩니다만 검찰 측 증인이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죠.]
[앵커]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얼마 전에 강요미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일단 최강욱 대표,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최강욱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허위사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린 제목을 말씀드리면 편지, 그러니까 이철 대표에게 주는 편지. 그리고 녹취록.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채널A 기자의 발언의 요지라고 나오는데 그 요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살기 위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적어도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준 6번의 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고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평가로 볼지 허위사실로 볼지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녹취록에 이 내용이 정확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가요?
[승재현]
녹취록에도 없었고 제가 판결문을 보면 6번에 걸쳐서 이동재 그것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6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만큼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돈이 얼마냐. 그다음에 기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같이 살기 위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말하라는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 모 씨라고 지 모 씨와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는 다소간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지와 녹취록 안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앞서 재판에 들어갈 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때만 해도 심상치는 않았는데요.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양측이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오갔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고 또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강욱 대표에게는 적대적인 증인일 수밖에 없는 지위 그리고 피해자로 고소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동재 전 기자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최강욱 대표가 SNS상에 올린 내용은 완벽한 허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또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였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인해서 1년 4개월 동안 굉장한 고충을 받았고 또 최강욱 대표가 올린 SNS 글을 다룬 관련 동영상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굉장한 악플, 아주 강도 높은 악플들로 인해 제대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강욱 대표 측은 어떻게 반론했습니까?
[장윤미]
최강욱 대표 측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속에서 본인이 총대를 매 건지 이 부분을 상당히 강도 높게 또 신문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내가 검찰이냐, 내가 남부지검장이냐. 내가 왜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
나는 그냥 개인 기자로서 취재를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 측은 올린 SNS 글 자체가 아까 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논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다투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강요미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이동재 전 기자 측. 최초 사건 제보자, 이를 보도한 MBC 그리고 정치인 간의 권언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 수사는 답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동재 기자 무죄가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여전히 검언유착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항소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과연 이게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냐, 맞느냐를 논의하기는 자기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권언유착으로 가게 되면 자기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동재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 볼 것이고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실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대한민국에서 명백한 것인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이 일었고 한쪽에서는 권언유착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오늘 두 분과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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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윤미 변호사 /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째 1000명대를 넘기면서 4차 대유행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할지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보와 주요 이슈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29명. 전날하고 비슷한 수치인데요. 1000명을 넘은 게 18일 됐습니다. 이것보다 지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7%까지 올라갔거든요.
[승재현]
사실 비수도권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는 계시는데 이게 한 550명에서 582명. 582명을 기준으로는 전체 확진자의 37% 가까이 증가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14명, 그다음에 경남에는 111명, 그다음에 대전에는 68명, 대구에는 52명, 이렇게 지역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오늘 아마 거리두기에 대한, 지방에 대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앵커]
오늘 내일 논의해서 내일 발표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승재현]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일괄적인 3단계로 격상을 할지. 부산이나 다른 강원 지역에는 지금 사실 시민들께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시는 과정에 또있기 때문에 또 휴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국가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내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도권 거리두기는 어제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는데 일부 조금 비합리적이었었던 부분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조치로 조금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 보고 갈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2주 연장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의 4단계 방역지침은 8월 8일까지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 인원수를 49명으로 제한하면서 친족으로만 참석 신분을 규정했었는데 이 부분도 친족이나 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원은 그대로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앵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친한 친구도 참석할 수 있도록.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또 종교활동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 인원의 10%, 그리고 19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인적, 물적 장비를 다 갖추지 못한 교회나 절 같은 곳에서 이거 비대면으로 예배 등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이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합시설과 행사수칙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살과 야구 등 스포츠, 사적모임으로 적용돼서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한 15명까지도 풋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방역 전문가가 입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사적 모임으로 적용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와 기업과 관련한 필수 행사 관련해서는 허용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숙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사 같은 부분들은 이게 행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는 여전히 적용이 되고요. 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전시회 등등을 가고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시회, 박람회는 일단 사전 예약을 하신 일정에 한정해서 그리고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판정 나온 이후에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여러 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께서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자세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경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국민들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열심히 동참을 했는데 확진자가 확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정점이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우]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눠보게 되면 수도권의 확진자 감소 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비수도권은 처음에 1단계 적용 이후 그전에 100명대에서 지금 580명대까지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확산세의 앞으로 증가세를 예측하는 데는 확진자 수 추이 자체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방역관리 위험도 지표, 그러니까 감염경로 불명 비울이나 감염재생산지수 또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또 검사 양성률.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마 최근까지는 계속 이러한 방역지표들이 안 좋은 상태였고 지난주, 이번 한 주간의 방역 위험도는 다음 주 분석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관리 지표까지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 확산세를 예측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분율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33.9%, 또 수도권은 36.5%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주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 유행들과 비교해서 잘 안 잡히는 이유, 가장 큰 부분이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김경우]
그런데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델타나 알파 변이 이외에도 우리가 전파 속도가 높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요 우려 변이 4종 이외에도 우리가 전파력이 높아진 다른 G군이나 관심변이점유율 같은 것도 같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초기 GH보다는 전파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4차 유행 확진자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든지 추적, 격리 같은 것들이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또 확진자가 동선도 많고 접촉도 많이 됐고 또 더군다나 진단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역학조사 범위도 넓어지고 N차 전파도 이미 많이 전파된 상황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대유행은 그러한 점들이 조금 더 확산세를 조절하기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절대적 수치가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백신 맞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중증 환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상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경우]
이것 역시 권역별로 차이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는 적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적었지만 젊은층에서 계속 위중증 환자가 누적되면서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위중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호흡곤란이 동반돼서 준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중등도의 환자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전담병원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게 돼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부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37%까지 올랐는데 이게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풍선효과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비수도권 방역조치, 결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우]
일단 지금 지역별로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실 개편안에서 2단계와 3단계 간에 큰 차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적 모임 인원이 되겠는데 지금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 4명으로 통일이 됐고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또 장례식과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 모임 인원 제한이 되겠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답례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게 되면 혼란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하지만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인구밀도도 적고 예방접종률도 높고 또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적용 예외를 둔다든지 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괄 3단계를 적용하되 오히려 이걸 일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 지역들은 예외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방역점검 수칙 기준을 이러한 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고 수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지역 상황 중에서 보면 심각한 부산 상황을 봐도 유흥업소 발 감염이 많은데 이게 새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 3단계로 올려도 유흥업소 규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별도 규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우]
맞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는 계속 지적된 것처럼 일단은 확진자를 발견하는 데 지연이 되고 또 역학조사가 어렵고 동선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집합금지를 하고 대신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는 9월달까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백신접종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이제 다음 주에 시작입니다.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 위주로 맞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기존 화이자 접종 간격이 1, 2차 간 3주였거든요.
이걸 4주 혹은 최대 6주 내에서 운영하겠다, 어제 방역 당국의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접종 편의성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수급불안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김경우]
지난 7월 12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55~59세 연령대 예방접종에서 사전예약이 물량 소진으로 한 번 조기 마감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약하신 분들은 일단 접종 수급 상황을 확인한 후에 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화이자사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시기와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예약이 되신 분들은 일단 현재까지는 질병청의 수급 계획을 신뢰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백신 접종률 올라간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가 지금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면 백신이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경우]
현재까지 나온 변이들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감염예방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돌파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이나 사망 확률은 매우 적고 다만 미접종자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에 돌파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유행이 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 출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생산량을 증대애서 전 세계에 백신 보급이 될 때까지는 이런 위험성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보고되는 변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전파력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대한 무력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맞춤형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지금 백신 개발을 하는 데 11개월이 걸렸지만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일단 현재 나온 백신들을 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백신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속도를 조금 높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우]
감사합니다.
[앵커]
방역 당국도 지금의 유행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3차 유행 때보다 더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델타 변이와 같이 전파력과 위중도를 높이는 변이가 점점 갈수록 유행을 더 주도한다는 점. 베이스라인 모수 자체가 3차 유행에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높다는 점…. 이동 규모 이런 것들의 감소 속도도 지난 3차 유행보다는 현재 그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행) 상황이 도리어 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의 요인들이 좀 더 많습니다.]
[앵커]
일단 3차 유행하고 비교해 보면 시작점, 확진자 수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관련한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승재현]
중국에서 나온 연구결과인데요. 두 가지 점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보통은 잠복기가 6일이었습니다.
[앵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승재현]
다른 바이러스는 6일이었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4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4일이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많은 감염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중요한데 이 양이 상상하는 수치보다 높습니다.
1260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가 1이라면 그 1에 약 1260배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전파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정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전파력뿐만 아니라 위중도, 그러니까 그게 나빠지는 정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청해부대 감염 사태를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리병에서 시작됐다, 식재료가 의심된다.
방역당국이 이럴 가능성은 낮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지금 신속항원키트가 있고 신속항체키트가 있는데 항체키트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된 이후에는 선별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신속항원키트가 있었는데도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장윤미]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항원키트를 당연히 출항하기 전에 실으라는 게 국방부의 지시였습니다. 바다로 가게 되면 밀폐, 밀접,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이 더 나은 신속항원키트로 미리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실무진의 착오로 이게 적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키트만을 싣게 됐는데 항체키트는 면역반응은 나타낼 수가 있지만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진자를 잡아낼 수 없는 그런 항원키트를 갖고 가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경로로 제대로 탑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나중에라도 이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병 중 일부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해열제만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군의관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초기 대응에 미숙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민관 합동으로 조사단이 꾸려져서 일단 제1차적으로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식자재에서 감염원이 노출이 됐다. 왜냐하면 음식을 담당하던 조리병들이 가장 처음 진단, 증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군 장병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감염원이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방역 당국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지난달 말에서 올 초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애서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선사도 타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감염원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 모두 방호복을 입고, 즉 방역에는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 문무대왕함에 있었던 장병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매일 먹는 식자재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말을 저는 100% 신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부가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식자재에 진짜 어떤 바이러스 일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원인 규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사실 문무대왕함이 이게 실전을 하는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해적들로부터 대한민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소규모의 외과 병동이 하나 들어가 있을 만큼 외상치료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국가시험을 치면 GP라고 해서 국가의사자격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던 전문의 선생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제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관련해서는 4단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회가 강행된 거죠?
[승재현]
사실 1인시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앵커]
4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승재현]
저는 기본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적으로 관계되는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는 그걸 자제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분명히 그건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있는 고객센터 노조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관계되는 문제라서 필요했지만 반드시 저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중간에 경찰과 만약에 부딪쳤을 때 폭력을 행사했으면 공무집행방해 또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위법이 있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주요 재판 관련 소식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먼저 법원에 나온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발언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최강욱 의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요. 성실하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히 예상됩니다만 검찰 측 증인이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죠.]
[앵커]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얼마 전에 강요미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일단 최강욱 대표,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최강욱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허위사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린 제목을 말씀드리면 편지, 그러니까 이철 대표에게 주는 편지. 그리고 녹취록.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채널A 기자의 발언의 요지라고 나오는데 그 요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살기 위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적어도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준 6번의 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고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평가로 볼지 허위사실로 볼지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녹취록에 이 내용이 정확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가요?
[승재현]
녹취록에도 없었고 제가 판결문을 보면 6번에 걸쳐서 이동재 그것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6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만큼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돈이 얼마냐. 그다음에 기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같이 살기 위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말하라는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 모 씨라고 지 모 씨와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는 다소간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지와 녹취록 안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앞서 재판에 들어갈 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때만 해도 심상치는 않았는데요.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양측이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오갔다고 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고 또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강욱 대표에게는 적대적인 증인일 수밖에 없는 지위 그리고 피해자로 고소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동재 전 기자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최강욱 대표가 SNS상에 올린 내용은 완벽한 허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또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였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인해서 1년 4개월 동안 굉장한 고충을 받았고 또 최강욱 대표가 올린 SNS 글을 다룬 관련 동영상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굉장한 악플, 아주 강도 높은 악플들로 인해 제대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강욱 대표 측은 어떻게 반론했습니까?
[장윤미]
최강욱 대표 측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속에서 본인이 총대를 매 건지 이 부분을 상당히 강도 높게 또 신문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내가 검찰이냐, 내가 남부지검장이냐. 내가 왜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
나는 그냥 개인 기자로서 취재를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 측은 올린 SNS 글 자체가 아까 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논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다투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강요미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이동재 전 기자 측. 최초 사건 제보자, 이를 보도한 MBC 그리고 정치인 간의 권언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 수사는 답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동재 기자 무죄가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여전히 검언유착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항소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과연 이게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아니냐, 맞느냐를 논의하기는 자기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권언유착으로 가게 되면 자기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동재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 볼 것이고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실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대한민국에서 명백한 것인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이 일었고 한쪽에서는 권언유착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오늘 두 분과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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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윤미 변호사 /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째 1000명대를 넘기면서 4차 대유행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할지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윤미 변호사 /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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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째 1000명대를 넘기면서 4차 대유행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할지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