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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88% 재난지원금에 이재명 "기가 막힌다" 추미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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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에만 주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 지사와 추 전 대표는 그동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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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23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며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미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려 했다가 상위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꾼 적이 있다”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며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이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지고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전국민이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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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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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다고 기뻐해야 하냐”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놓아 버린 것 같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소득 상위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2400만원 이하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의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 예산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깎였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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