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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200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與도 野도 맹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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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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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연간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全)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야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성 없는 허황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준석 "집값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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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국민의힘 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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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전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 중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이냐"고 물었다.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국민에게 조건없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집)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라며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반문했다.

■ 윤희숙 "지도자로서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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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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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고 맹폭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께서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감사하지만 마련하신다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를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60조원은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국방 예산도 지금 53조원이다"라며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 있게 구상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며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

■ 정세균 "사회 양극화 해소·경제활성화에 도움 안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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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준비된 경제대통령 정세균 후보 지지 노동자 일만인 선언`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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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한 라디오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우선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22일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통해 지급 첫해인 2023년 전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1회 지급하는 걸로 시작해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래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다"라며 "이미 서양에서 나온 것을 여러 군데서 실험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다 부결되고 외국에서 채택이 안 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것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 김두관 "예산 200조원...지방에 서울대 4개 더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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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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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 직후인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간 전 국민 100만원, 청년세대 200만원을 지급하려면 최소 연간 50조원, 4년 간 2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200조원이 있다면,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로 공부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방 국립대학에 우수 교수진과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현재의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고, 한 해에 3만명 이상 신입생을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 거점 종합병원을 키우겠다"며 "이렇게 쓰고도 남은 돈은 놀이공원, 미술관,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를 향해 "억강부약이 이 후보님의 핵심주장"이라며 "억강부약의 원칙으로 볼 때, 기본소득이 우선입니까?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서울공화국 해체가 우선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200조원 저에게 주십시오"라며 "그러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지방도 잘사는 나라, 전국에 서울이 5개인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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