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료의 벽 넘지 못해…자괴감 든다"

"기재부에 우리 의지 꺾이고 말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8% 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국회가 길을 내도 관료의 반대로 막히고 마니 참으로 국민 대표로서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기분이 거시기하다. 그렇게 오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소리를 내왔지만 결국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효과도 알 수 없는 캐시백은 그대로 살렸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국채를 줄이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조금씩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의 국민을 가려 내는 데 드는 비용과 비효율까지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데도 선별을 이념으로 갖고 있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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