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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낸 게 죄냐?"...이재명, '12% 뺀 재난지원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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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고 비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이날 YTN ‘뉴스나이트’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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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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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사실 좀 기가 막히다”며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는가? 아동수당 90%만 지급하자, 상위 10%는 부자니까 빼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10% 대상자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더라. 그래서 결국 100% 지급으로 바꿨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인데 12% 골라내자고 겨우 25만 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게 손실이고,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며 “이 돈 어디서 생긴 건가? 부자들,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여야는 소득 상위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 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 2400만 원 이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시외·고속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게도 8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70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로써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 9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 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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