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격한 최재형 “월 8만원? 전국민 외식수당이냐”

“용돈 수준도 안되는 돈으로 국민 삶이 나아질지 의문”

“돈으로 표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 끄덕여져”

“복지 혜택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 발휘”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1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다. 전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연간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전 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기본 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게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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