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 7명 위촉…정연주 전 KBS사장 포함

야당 반발, 2명 추천 안해

공백 6개월만에 활동 시작

방심위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공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공백 6개월여 만에 위원 일부를 위촉했다.

방심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한 제5기 방심위 위원 7명을 이날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9명 가운데 먼저 위촉된 7명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대통령 추천)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대통령 추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국회 과방위 추천)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국회의장 추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국회의장 추천) △정연주 전 건양대 총장(대통령 추천)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이다.(이름 가나다순)

23일 위촉된 제5기 방심위 위원 명단. 방심위 제공

9명 가운데 국회 과방위 추천 몫 2명이 빠진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방심위를 청와대 2중대로 만들고, 친여 방송을 동원하고,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정연주 밀어붙이기에 나선 청와대와 민주당의 계획”이라며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한겨레>에 “합리적이고 온당한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나의 삶과 인격 전체를 모독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방심위는 9명의 위원이 서로 협의하며 일한다. 나는 위원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심위의 심의·규제 공백 상황이 더 길어지는 것을 막고자 일부 위원 위촉을 강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초점은 (방심위 위원 위촉) 공백이 길어지면서 심의를 하지 못하는 안건이 계속 쌓여간다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 심의가 멈춰 국민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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