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이준석 “대통령이 집값 올렸는데...”

최재형 “돈으로 표 사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원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오르면 환수 대상이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07.22./뉴시스

이 지사는 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한다”며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다리를 놓거나 기업이 들어와서 오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하니깐 투기가 만연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날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세수 증가분만큼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유사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이냐”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 줄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라며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 전 국민 외식 수당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전 총리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은 외국에서도 채택이 안 된 정책”이라며 “현실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없다”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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