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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 가구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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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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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등에 합의후 합의문을 읽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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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23일 확정하면서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을 고수한 재정당국·야당이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서로 한발씩 물러난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8% 가구는 총 2030만가구로 추산된다. 1인 가구 외벌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외벌이 6671만원 이하, 맞벌이 8605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3인 가구는 외벌이 8605만원 이하, 맞벌이는 1억53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1억532만원 이하, 맞벌이 1억2436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860만가구, 2인 가구 432만가구, 3인 가구 337만가구, 4인 가구 405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소득 하위 80% 설계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했으나 결국 소득으로 결정했다. 맹 의원은 “(부동산 등 자산 기준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소득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지급 대상자를 걸러내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이날에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한 것은 줄다리기의 결과다.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위로금 성격으로 전국민 지급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당국과 야당은 피해 지원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포기하고 야당·재정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이 후퇴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흡한 결과이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국민의 고통을 덜겠다는 책임감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1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7000억원 가량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맹 의원은 “여야는 해당 재원을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소비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린 것이다. 맹 의원은 “매출 기준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좀 완화했다”며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 목적의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 한도는 900만원(정부안)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부채 상환에 쓰겠다며 편성한 2조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당은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액 일부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재부 의사가 확고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총액(34조9000억원)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리면서 빚(적자 국채)을 내지 않은 것은 최근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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