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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88%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나는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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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87.8%로 늘리기로 했다.

1인당 받는 재난지원금액은 25만원이다. 건보료 기준 소득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단 맞벌이는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으로 우대한다. 추경 규모는 당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상했다. 지원 유형도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려 훨씬 세분화했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년 5월 하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 내용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도 합의했다.

[이희수 기자 / 윤지원 기자 / 최예빈 기자]

대선 앞둔 여야, 슈퍼추경 1.9조 더 키웠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당정안보다 6천억 늘어 총 11조
신용카드 캐시백은 4천억 감액

4인 가구 맞벌이 부부일땐
1억2천만원 이하면 지급받아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 2천만원

매일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2차 추경안 본회의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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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진통 끝에 당초 약속한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통과시킨 것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당론과 국민의힘의 '소득하위 80%'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 속에 피해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2030만가구가 지급 대상이 됐다.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인 860만가구, 2인 432만가구, 3인 337만가구, 4인 405만가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이 증액된 부분을 기존 지출 재원과 2차 추경에 포함된 타 사업 감액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했던 2조원 규모 채무상환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일례로 당초 1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캐시백 사업 금액 중 4000억원이 감액됐다. 맹성규 간사는 "여야는 신용카드 지출액 캐시백을 가능한 한 빼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방역 부분에 쓰기를 원했는데 기재부가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소비 수단이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부처 추경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일부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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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팽팽했던 전 국민 지원금은 당초 논의된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일반 외벌이 가정은 6671만원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8605만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외벌이 4인 가구는 1억532만원 이하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가 두 자녀를 두고 있다면 1억2436만원 이하로 우대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 가구 수가 당초 전 국민의 80% 수준에서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나며 지원금 규모도 정부안에서 발표했던 10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 11조원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가구 수가 늘기는 했지만 발표했던 건보료 기준과 선별 지원 방침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소비 지원용 캐시백도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사업을 유지하게 된 점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올렸다.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6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추가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지급이 당론이었는데 88%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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