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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韓, 신용등급 AA- ‘안정적’ 판단…9년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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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美·英·日 등 18개국 하향 조정속 ‘선방’

4차 대유행에도…백신도입·추경, 소비회복세 거셀 것

재정준칙 도입, 재차 강조…기재부 “법제화 적극 추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2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9년째 자리를 지켰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5%, 내년 3.0%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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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정부와 피치의 연례협의 결과가 반영됐다”며 “(피치의 결정은)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을 균형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 이후 피치는 영국·캐나다·프랑스·일본·미국 등 18개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라트비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이들 국가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향후 소비회복세가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이 근거였다. 경제회복, 재정지원 등으로 코로나 경제 상흔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재정에 대해서는 “2차 추경 편성에 불구하고 재정전망은 당초 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라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문제는 성장과 재정 두 측면에서 중장기적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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