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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되는 김경수, 2027년 대선도 출마 못한다…정치 생명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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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21일 ‘댓글 여론조작' 지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내년 대선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김 지사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내 ‘친문(親文)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대권 도전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져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비즈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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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 댓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남 도정은 행정부지사인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맡는다. 김 지사는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는 61세가 되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민주당과 여권 대선주자들은 친문 지지층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 지지층이 어느 후보를 향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친문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세력 분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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