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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지원금, 900만→3000만원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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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최대지원금을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선까지 대폭 증액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결국 추경도 늘고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최대 지원금을 기존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채 상환을 미루고 카드 캐시백도 백지화 하면서 추경도 증액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기존 추경의 윤곽을 바꾸지 말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5일)
"저희는 뭐 이번에 추경의 틀이 크게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부가 국채 상환과 카드 캐시백을 양보해도 여당이 검토하는 증액안에는 못 미치는 상황. 여기에 하반기 세수 여건까지 좋지 않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교수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심해서 초과 세수가 생각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도 당정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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