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금 최대 3천만원 검토…대형 유흥업소도 큰 혜택

◆ 당정 2차추경 급물살 ◆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눈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승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자 당정이 피해지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증액이 불가피해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과 국채 상환에 편성한 재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 등을 놓고 당정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1인 기준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원금 단가를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한 상황이다. 산자중기위 의결안의 핵심은 지난해 매출 6억원 이상 구간을 올린 소상공인을 따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기존에 제시한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고 각 구간의 지원 단가는 높인다. 요컨대 지난해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던 업체라면 지원금 최고액 수준인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최고액 900만원을 받는 매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110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1000만원(300만원 증가), 매출 8000만~2억원 미만은 700만원(200만원 증가), 매출 8000만원 미만은 500만원(100만원 증가)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여당이 자영업 보상 수준을 대거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최근 4단계 방역 조치와 함께 과거 피해 보상 액수도 실제 지원 액수로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초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이 300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달 초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소상공인 사이에서 피해지원금 증액 요구와 함께 최근 자영업자들의 야간 시위 등이 겹치자 "최대 900만원 이상 지원은 힘들다"고 했던 홍 부총리도 결국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 안팎에서는 결국 초과 세수를 더 늘려 잡거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예산을 피해지원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에서는 아예 추경 규모를 더 키우거나 부채 상환을 위한 2조원과 1조원의 캐시백 예산을 없애면 전체 추경 증액 없이도 희망회복자금 증액 소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발표된 지원안에 따르면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900만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종은 전체 5~10%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업소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최근에 유행한 감성포차, 홀덤바, 펍주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흥업소도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격으로 지원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혈세로 지원하는 자금을 국민 정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에서의 집단감염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현행 900만원 수준의 최대 지원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생색내기에는 좋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절박한 피해 지원 대상을 엄밀히 고려할 때는 무조건 최대 지원액을 올리기보다는 서민층 자영업이 많이 몰린 음식점과 카페 등을 더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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