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사건큐브] 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감찰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감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합동감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또한 자의적 사건배당과 갑작스러운 주임검사 교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재배당이 이뤄졌는데,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던 거죠? 당시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질문 3> 특히 이번 감찰 결과 발표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피의사실 유출 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로 결정했고, 이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보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을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징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4개월가량 합동감찰 결과 사실상 그걸 토대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선 방안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6> 박범계 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검찰개혁 측면에서 수사 관행이 개선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건큐브] 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