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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여중사 성추행, '부실 아닌 봐주기' 수사…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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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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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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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은폐 시도가 있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만이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공군본부 지휘부까지 사건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가해자·가해자 주변 증거인멸 시도…군사경찰 알고도 은폐 가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범행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현장 수사와 무관한 고위급 간부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까지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장 중사는 범행 발생 이후 현장의 유일한 동승자인 문모 하사를 두 차례 따로 만나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를 문 하사로부터 보고받은 노모 상사는 보고를 기각했고, 이후 같은 달 22일 피해자를 설득해달라고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을 회유했다.

그러나 군은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서도 장 중사를 구속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센터 측은 보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를 지난 3월 받았지만 이를 한 달이 지난 4월 23일에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검찰 역시 지난 4월 8일 사건을 송치받고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2개월 간 수사를 제대로 개시하지 않았다.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은 외부로 사건 유출이 우려된다며 국방부에 사건에 대한 허위보고까지 올렸다.

센터는 "장 중사가 전직 법무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이 규정을 어기며 강제수사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며 "가해자 소환 통보도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 방침을 보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며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국방부 수사 진행 제대로 안해…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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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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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은폐 의혹에도 국방부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폐 의혹 핵심 관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에 따르면 군검찰은 법무실장의 공무용 휴대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만 압수했으며, 이마저도 법무실장의 포렌식 거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실장 본인도 참고인 조사 소환을 3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센터는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남발 중"이라며 "보여주기식 수사로 재판에 가면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사안에 법무실장이 항명해 수사에 불응해도 장관은 속수무책"이라며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센터 측은 국방부가 수사에 더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장 중사를 비롯해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노 상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총 20여명을 입건해 증거인멸 혐의가 확인된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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