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법원, ‘평화의 소녀상’ 전시 허용… 나고야는 중지

오사카부 ‘안전상 이유'로 시설 사용 허가 취소

법원이 시설 사용 인정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열린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관람객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될 길이 열렸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이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의 관내 공공 전시회장 사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 측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사카부립노동센터 ‘엘오사카’에서 작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오사카부 시설 지정관리자로부터 지난 3월 6일 시설 이용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표현의 부자유전·그후’가 오사카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우익 세력의 항의와 위협이 이어졌다.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시설 지정관리자는 지난달 25일 “안전 확보가 어렵다”를 이유로 전시회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오사카부 관내 전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실행위 측은 오사카지방법원에 ‘사용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소했다. ‘표현의 부자유전’ 관련 전시에 대해 회장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오사카지방법원이 우선 실행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전 작품이 오사카에서 공개될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나고야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유사한 기획전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후’의 경우 전날부터 전시가 일시 중단됐다. 폭죽 추정 물질이 든 우편물이 배달돼 폭발하자, 나고야시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11일까지 해당 시설을 임시 휴관 조치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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