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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성추행 사건' 중간 수사 발표… 공군 창설이래 최대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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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9일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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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15명이 해임되고 최소 1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책임을 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 해임 의뢰 대상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기소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에게 휴직 명령)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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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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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관련해 박재민 국방차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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