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 실패하고, 왜 우리만 옥죄나"…자영업자들 분노

◆ 코로나 4차 대유행 ◆

연이틀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식당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행정조치 강화 방침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 A씨는 "우리 식당에선 예전부터 주변 회사 직원들의 단체회식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제한 인원이 6~8명으로 확대되면 어느 정도 과거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못해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왜 애꿎은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단계 완화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던 자영업자 등 사이에서 허탈감과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 두기 완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 본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해진 행정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1차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기대했다가 사실상 무산된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방역규칙 위반이) 한 번 적발되면 곧바로 10일간 영업정지를 때리겠다 하고, 나중엔 아예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역대 최다 규모인 5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선제검사 명령을 내렸다. 오 시장은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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