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추·박 참모들 대거 영전… ‘尹징계’ 검사가 ‘尹처가 사건’ 지휘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요직 발탁은 두드러졌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나 ‘정권 수사 방해’에 동조했던 검사들을 포상(褒賞)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2021.6.25/연합뉴스

◇‘尹 징계’ 실무 검사가 ‘尹 처가’ 사건 지휘

지난해 추 전 장관을 ‘보좌’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총괄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영전했다. 중앙지검 4차장은 휘하의 반부패·강력수사부들을 지휘하는데 반부패2부는 8개월째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에게 대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수사의 지휘를 맡긴 셈이다. 서울대 부총학생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인 김 과장은 1991년 서울대 법대 시절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연행돼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그간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검찰 직제 개편 이후 새로 생긴 반부패·강력수사 1부장으로 이동하는 ‘보상’을 받았다.

‘조국 청문회’ 당시 국회 파견 검사로 조국 전 장관을 보좌하고 추미애·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연임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형사·공판부 지휘)에 발탁됐다. 조국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과장,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총괄하는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김태훈 과장의 서울 법대 후배인 진 지청장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다. 2013년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좌파 단체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돼 ‘검사의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공공수사(옛 공안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을 서울 법대 운동권 출신이 차지한 것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있을 때 추미애 전 장관 옆에서 윤 전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정권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 보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현 정권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한명숙 수사팀의 증인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박은정 검사에 이어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로 이동하게 됐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은 직무 배제 없이 광주지검 차장에서 울산지검 차장으로 발령받았다.

법사위 나온 박범계 법무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권 수사’ ‘추미애 비판’ 검사 줄줄이 좌천

추미애 전 장관이 거칠게 밀어붙이던 ‘윤석열 징계’를 비판했던 검사들은 거의 빠짐없이 좌천됐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전 장관 비판 글을 수차례 올린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한직인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 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쓴소리를 자주 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 역시 한직인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갔다.

법무부는 여권이 추진하던 ‘중대범죄수사청’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보냈다.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현 정권 들어 ‘여권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다 평택지청장으로 발령 났던 신봉수 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또 좌천됐다.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은 경주지청장에 배치됐다. 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일가’ 수사로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했던 송경호 지청장은 이번에는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 수사에 참여했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인근의 포항지청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능력과 자질, 리더십 등이 검증된 검찰 중간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인사의 기본 원칙인 신상필벌(信賞必罰)은 사라지고 정권 충성도만 기준으로 삼은 줄 세우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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