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명 최대 檢인사…권력수사팀 물갈이

법무부가 정권 말기에 수사를 담당할 66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맞춰 검찰 조직의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이다.

25일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장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담당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좌천됐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빈자리인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5부장은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 박규형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이 각각 채운다. 수사팀장이 '물갈이'되면서 수사 속도는 당분간 내기 힘들 전망이다. 주요 사건 수사팀장의 교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바뀌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 법무부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에 '믿을맨'들을 배치한 셈이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4차장으로 전보됐다. 4차장은 반부패강력1·2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대표적 요직이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과장으로 있으며 검찰 인사와 예산을 맡았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역시 추 전 장관 부임 후 지금까지 법무부 공보를 담당했다.

[박윤예 기자 / 류영욱 기자]

檢인사 '여풍당당'…법무부·대검 대변인도 꿰차

親정권 검사들 줄줄이 영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은정
윤석열 징계 주도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으로 자리 옮겨
옵티머스 사건 매듭진 주민철
핵심 보직인 검찰과장으로

박범계 "나름 공정하게 인사"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쓰고 있다. 방명록에는 `국민의 인권 보호, 사법통제기관으로 검찰이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25일 정권 겨냥 수사를 맡았던 팀장을 전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팀장이 바뀌면 수개월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없는 데다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해 정권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법무부는 이날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날짜는 7월 2일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 만에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다.

주요 수사 실무진이 전원 자리를 옮긴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정권 수사 검사들의 일선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또다시 좌천됐다.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도 수원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피고인 신분의 검사를 보직시켜 논란이 됐다.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공정거래위 파견)는 자리를 유지한 채 직급만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정권 수사를 정권에 부담 없이 처리한 검사는 영전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에 올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매듭지은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검찰 간 감찰을 둘러싼 갈등에서 부각됐던 검사들이 승진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옮겼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직은 수사 권한이 없는 반면 감찰담당관직은 감찰에 대한 공식적 권한이 주어진 자리다. 전임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박 담당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에 맞춰 직접수사를 맡을 반부패·강력수사부장에 관심이 쏠렸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엔 정용환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정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코바나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엔 조주연 정읍지청장이 제청됐다. 부산지검에 신설된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으로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최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2012년 디도스 특검 파견검사, 2015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검사로 활약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파견 검사로도 일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새로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으로는 금융부실책임조사 본부에 파견됐던 박성훈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임명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회계분석 분야 공인전문검사다.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이 모두 여성으로 교체됐다. 법무부 대변인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제청됐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법무부, 대검찰청에 여성 검사가 대거 발탁됐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양선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법무부 법무과장에 정지은 부산서부지청 부부장이 발탁됐다. 다만 검사 3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간부가 여전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성별, 출신 대학, 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며 "나름 조화롭게,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윤예 기자 /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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