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물갈이 인사에도 ‘권력 수사’는 흔들림 없어야

[경향신문]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전체 중간간부 가운데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검찰 일부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장들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비수사 보직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며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추미애 전·박범계 현 장관을 보좌해온 검사들은 상당수 요직에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인 2~4차장 자리를 맡은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진재선 서산지청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사례다.

법무부·대검찰청의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 모두 여성 검사를 기용한 점은 여성 검사의 활동 영역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조직의 ‘입’을 여성 검사에게 맡기는 선에서 그쳐선 곤란하다.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핵심 수사부서에 여성 간부를 더 많이 배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경찰과 협력 부서를 신설한 직제 개편에 따라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박 장관은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의 교체와 관련해서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해온 일선 간부들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사팀장 교체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가 흔들리거나 끝내 좌초하는 사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 검찰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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