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포기' 내세운 바이든…인프라 예산안 불씨 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 10여 명과 만나 석 달간 공전해온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아직 여야 전체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의회 통과를 위해 불씨를 살린 셈이다.

이날 합의된 예산 규모는 5년간 9730억달러(약 1100조원) 또는 8년간 1조2090억달러(약 1370조원)다. 어느 쪽이든 도로, 인터넷, 전력 분야 등에서 신규 투자 5790억달러(약 656조원)를 포함한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의회에 요청한 2조2500억달러에 비하면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필요 예산은 국세청의 징세 강화, 연방기금의 용도 변경, 민관 파트너십 등으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략 비축유 일부 매각과 무선통신 주파수 경매 등으로도 예산을 보충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여당 단독 처리 외에는 해법을 찾지 못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전략적으로 '일보 후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상원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적 합의를 지지한 지 불과 두 시간이 안 돼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위협을 가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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