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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과 분쟁서 승소…"글로벌 OTT 공짜망 사용 차단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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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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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 사이에 망 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1년여 간의 법정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가 이겼다.

SKB가 승소하면서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HBO맥스 등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OTT 사업자들이 한국 ISP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망 사용료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하고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채무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것이다. 다만, 협상 의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자유 원칙상 어떤 대가를 지급할 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만큼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넷플, SKB에 망 사용료 지불해야"

앞서 양측은 1년여에 걸쳐 망 이용대가 지불 관련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SKB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해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넷플릭스가 1조원을 투자해 개발해 무상으로 설치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전송 기술인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넷플릭스는 방통위가 5개월여에 걸쳐 재정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방통위 중재는 중단되고 전장을 법원으로 옮겼다.

이번에 법원이 SKB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OTT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들과 신규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ISP가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글로벌 OTT의 무임승차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그동안 합당한 비용 부담을 지지 않았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업계가 사용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SKB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망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 CP 간의 역차별 이슈가 해소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함에 따라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넷플릭스, 1심 판결 불복 가능성도

ISP와 CP 간의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될지는 불분명하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넷플릭스 측은 이날 판결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기존의 시각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며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B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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