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예산 협상 타결…상당한 진전 불구 의회 통과는 험난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랄리|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과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더 나은 재건’을 구호로 내걸고 총력을 다해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한발 가깝게 다가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 10명과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우리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전 세계에 우리가 기능하고, 결과를 내놓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가 여야가 모두 참여한 초당적 합의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합의된 인프라 투자 법안 규모는 1억2000만달러(약 1355조원)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의 반대에 부딪치자 예산 요구 규모를 1조7000억달러로 낮췄다. 결국 초당적 합의 도출을 위해 예산 요구액을 추가로 낮춘 것이다.

합의안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3120억달러, 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에 650억달러, 상수도에 550억달러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집중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지난 석 달 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이번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성과가 분명하지만 합의안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대규모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서는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인프라 법안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내놓은 1조7000억달러짜리 교육 및 복지 투자 계획을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인프라 법안)이 유일하게 내 앞으로 오는 것이라면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가족 계획 없이 인프라 법안만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 가족 계획의 경우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권’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50석씩 나눠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설득해야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활용하면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50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즉, 공화당 일부 의원과 타협이 가능한 인프라 법안의 경우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키되, 공화당의 협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교육 및 복지 법안은 예산조정권을 활용해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부친다는 계획인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예산조정권을 통해 민주당의 우선 과제들을 처리할 때까지 이날 합의된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초당적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정신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초당적 결과를 얻어내는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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