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폴리실리콘 제재에 '반외국 제재법' 맞대응

中 학계 및 법조계, 미국 및 추종 국가에 적용 촉구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일본 중국산 태양광 모듈 주요 수입국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자국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 5곳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외국 제재법'을 통해 맞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서방 진영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 및 중국인에 대해 차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지난 10일 발효됐다.

25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호신실리콘산업, 신장생산건설병단, 신장다 코 뉴에너지, 신장 이스트호프 비철금속, 신장 GCL 뉴에너지머티리얼 등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대상 목록에 올렸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미국의 제재 조치와 관련, "미국은 즉각 자신들이 내린 조치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오 대변인의 필요한 조치는 반외국 제재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외국 제재법은 서방 진영의 일방적 제재로 인해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종의 보복 근거법이다.

중국 학계와 법조계도 미국 등 서방 진영에 중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오링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일각에선 유럽(EU)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추종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의 자료를 인용,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 수출비중이 유럽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생산된 모듈중 17.4%가 네덜란드에, 스페인과 독일에 각각 5.1%와 3.3% 수출됐다고 전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동참할 경우 중국 태양광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이 기간 일본으로 수출된 비중도 12.7%나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베이징 대형 로펌 소속 관젠 변호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EU 등 일부 국가의 미국 추종"이라면서 "이 경우 중국 태양광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국 반외국 제재법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융훙 중국 시난정법대학 교수는 "미국 및 그 추종 국가에 대해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관련 기업과 해당 기업 대표 및 직계 가족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글로벌 타임스는 세계 태양광 패널 및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급량의 45%가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다고 전했다, 신장의 태양광 산업으로 인해 쓰촨성과 칭하이성, 닝샤후이 및 네이멍구 자치구의 전력 경쟁력이 여타 중국 지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국 내 태양광 모듈 수요만 70기가 와트(GW)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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