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고수하면서 ‘2050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원전 줄이고 부족한 전기 수입

日 40년 넘은 노후원전 재가동

‘탈원전 고지서’ 결국 국민 부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205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6기가 가동 중이며, 7기를 새로 짓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율도 26.8%에서 7.5%로 축소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1.9%로 높이는 대신 원전 비중은 23%에서 7%로 낮춘다.

문제는 부족한 전기를 러시아·중국 등에서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 규모가 신고리 원전 3호기 용량의 3배인 5.4GW에 이른다. 완공하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신한울 1·2호기를 생각하면 기가 찰 일이다. 전력의 안정성이나 에너지 자급과는 무관하게 탈원전에만 사활을 걸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시나리오에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를 존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원전은 향후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신한울 원전에 대해 “그냥 묵히는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고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일본은 운전기간이 40년을 넘은 미하마 원전 3호기를 재가동했다. 다른 노후 원전 서너 곳의 재가동도 준비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0년 룰’을 도입한 일본에 ‘원전 60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본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할 계획이지만 우리와 달리 원전 비중을 22%까지 늘린다고 한다.

신한울 원전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무시하고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원전을 막은 채 전기요금을 억누르는 건 차기 정부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다. 쌓여가는 탈원전 비용 고지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접어야 한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낮은 발전단가 등을 감안할 때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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