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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면승부] 추미애"높은 비호감도는 민주개혁 후보의 과정, 검증 거치면 내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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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추미애"높은 비호감도는 민주개혁 후보의 과정, 검증 거치면 내려갈 것"
- 출마 선언한 파주 헤이리, 통일로 가는 길목 의미
- X파일 볼 필요 없이 직무 경험에서 尹 문제적 총장
- 민주개혁 진영 후보는 비호감도 높았어, 시간 지나면 내려갈 것
- 시간 가지면 나도 좋겠지만 당헌당규상 경선 일정대로 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출사표 직접 들어봅니다. 추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먼저 출사표부터 들어볼까요?

◆ 추미애> 사람이 돈, 땅, 권력보다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어서 선진 강국, 국격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품격이 높아진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 공정, 법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기대 개혁을 통해서 불공정과 양극화를 격파해내겠습니다. 또 신세대 평화론으로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평화, 공존, 공영의 미래를 열어 기회를 확장해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근데 출마 선언을 파주 헤이리에서 하셨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한?

◆ 추미애> 네, 파주 헤이리는 통일로 가는 길목이고요. 그곳에 가면, '평화, 다시 시작'이 있죠. 그래서 촛불 다시 시작, 그리고 평화 다시 시작. 이런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어제 출마선언을 하셨는데, 전체 4위를 하셨더라고요. 여야 다 포함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 장관이 움직이면, 여권 내에서도 3위로 올라설 것이다. 2위까지 따라잡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평론가들도 있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추미애> 저는 이 대혁 진영에서 늘 기획을 실천을 해 왔고요. 늘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어느 누구와의 경쟁보다 다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기가 꺾이고 좌절한 촛불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 이동형> 근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등판을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 추미애> 아까 여론조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출마선언을 하니까, 일각에서 견제심리가 발동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하시고요. 저는 개의치 않는데요. 또,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 이동형> '꿩 잡는 매'의 뜻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 추미애> 윤 총장과의 그런 검찰 개혁 진행 과정에서 본질은 외면하고, 주로 갈등의 구도로 가니까, 이미 저의 시선은 멀리 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또 평화 다시 시작, 촛불 다시 시작.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윤 총장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다 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죽하면 제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두 번씩이나. 징계충고까지 했겠냐. 그것에는 그만한 증빙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회피를 하고, 강제징계라고 하고. 검찰 총장을 쫓아내기 프레임으로 진실을 외면하느냐 하는 것을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안 물을게요.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 대립관계, 추미애 장관과 대립관계.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언정치, 피로감, X파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방금 "내가 다 안다."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X파일과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 추미애> 전혀 관계없고요. 저는 징계충고 이전에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감찰 보고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대조해보니까,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헌법 파괴적이고 법치를 어지럽히고, 정의와 공정에 반한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엄중히 한 거뿐이거든요. 특별히 X파일을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저의 직무경험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문제적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다음의 4위를 하셨는데, 홍준표 의원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요. 그런데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비호감도가 많이 높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것은 대통령에 도전을 하는 분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추미애> 민주개혁 진영의 후보는 전부 비호감이 높았어요. 호감이 높은 분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과 독재에 맞서서 정공법으로 하시느라 비호감이 높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역시 반칙과 집권에 맞서느라고 정공법으로 맞섰죠. 또한 비호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나 제가 촛불 정부 당시에도, 군사 쿠데타 경고 발언을 하니까, 많은 공격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이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밝혀지더라고요. 이건 보수 언론의 일방적 프레임에 제가 피해를 입은 것이고요. 정치 검찰, 윤석열, 한 면 자체의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검증과 진실의 시간이 지나가면 조만간, 또 추미애가 옳았다, 할 때는 그런 비호감, 오해도 다 돌파가 되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는 인물, 구도,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의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선언을 할 때, 보시니까 현역 의원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지지세력이 조금 없지 않느냐, 당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미애> 아직 제가 지지세력을 드러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준비를 해 왔고요. 또 지금은 그런 기득권의 정치를 혁파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고비용, 저 효율의 정치를 깨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정직한 정치로 국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이죠. 유튜브 통해서 추미애TV로 보실 수 있도록 하면서, 저의 비전만. 어떤 후보를 비방하지는 않고요. 정말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파격적인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그 유튜브의 동시 접속률이 아마 유튜브로써는 아주 놀라운 결과, 한 1만 2천 명이 동시에 순간 시청을 하셨고요. 또 많이들, 한 8, 9만 회까지 보셨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설훈 의원이라던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데, 조금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 추미애> 아마 이제 견제의 심리가 있으신 거 같고요. 아까 그 윤 총장 X파일에 대해서 언론이 워낙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윤 총장이 검찰 총장 재직 시에는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러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당한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검증을 불법사찰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이면 피할 궁리를 하지 말고 진실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집중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진두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인 제가 없이 근거 없이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도 지냈고. 당의 주요 고비마다 지내온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속에 없는 말씀을 자꾸 견제심리상하는 것은 조금 당 내 원로로써는 앞으로 안 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 이동형> 예, 대권에 도전을 하시니까 검찰 개혁 공제도 당연히 생각을 하실 텐데. 일반 국민들은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추미애> 검찰 개혁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만들어져서, 사실은 9부 능선은 지났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그런 영장 청구권,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또 기소를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 집행권,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검찰에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일제 검찰의 뿌리가 닿아있어서, 정부 수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판사 사찰 문건이 불거졌었죠.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의 혁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런 낡은 관행을깨는 조직 쇄신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후임 장관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저대로 아까 말씀을 드린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 공정, 법치를 세우고, 또 우리 시대의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비전에 집중하겠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에 완결로 중대범죄 수사청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필요하죠. 왜냐면, 이미 형사 수송법이 70여 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때, 이마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 라고 했고요 또 그런 원리에 따르면 수사청이 다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처럼 피의자나, 피고인을 직접 검사실로 불러서 수사하고, 심문하고 또 그것을 법정에 들고 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권과 견제, 균형, 민주원리에 맞지 않아요. 다른 나라 검사 시대도 그렇게 직접 불러서 심문하고, 영장을 내겠다, 겁주고. 별권 수사하고 이런 나라가 없죠. 그래서 수사청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속도조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고요. 개혁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다음 정권으로 넘길 필요 없이 이번 정권 안에 가능하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추미애> 이론상 당연하고.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을 드린 것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당 내 문제도 조금 여쭤보죠. 경선 연기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어쨌든 내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장관님의 생각은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 추미애> 네, 당연합니다. 당 대표를 지냈으니까, 당헌당규를 존중을 해야 하고요. 또 저 개인의 유불리로 치면 저도 시간 더 가지고 싶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 편법으로 그것을 논란거리를 만드는 한가한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정말 민생, 개혁 이분법에 휘말리지 말고, 개혁은 개혁대로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돌보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경선 연기를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나더라도, 당무 위원회를 소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후폭풍도 아마 만만치 않을 테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추미애> 아마 당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당헌당규 상의 예외 조항에 그러할 텐데. 당무회의에 회부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당 대표의 또는 지도부의 고유 권한 일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께서 그런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을 자중지란으로 안 빠지게 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오늘 아침에 당에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셨던데. 이것은 입법 문제인 것입니까?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없거나, 너무 약하니까, 이런 일이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기회에 언론 개혁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아까 모두에 제가 여론 조사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출마선언을 어제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당 내에서는 현재 3위, 조금 더 하면 2등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하고의 지지율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쯤 가면 좁힐 수 있을 것이라 본인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추미애> 그런 지지율 경쟁을 하지 않고요. 저는 기세가 꺾인 촛불의 희망을 드리고, 또 실의에 빠진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을 해서, 국민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제가 우선 당면한 목표입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묻죠.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비난도 받으셨는데, 그 부동산을 그렇게 신경을 쓰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 추미애>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특권 세력의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부터 지배개혁을 주장을 해 왔고요. 또 그런 민·상사법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다들 법무부의 일이 검찰만 상대한다고 오해를 하고 계셔서.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추미애>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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