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 125만원 받아···1인 가구는 작년보다 줄어 불만 나올듯

■재난지원금 논란

소득하위80% 1인당 25만원 추진

상위 20% 제외 '편가르기' 비판

건보료 기준 대상 선정 잡음 예상

당정 막판 충돌로 변경 가능성도

인플레 압력 가중 속 재정 퍼붓기

내수 진작 구원투수 될지도 의문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100%와 70% 사이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 원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 상위 계층에는 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 국민 위로 지원금 효과를 낼 계획이다. 다만 상위 20% 계층을 제외하면서 ‘편 가르기’ 비판이 나오고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는 와중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당정이 ‘가구’ 단위에서 ‘인’당으로 지급 방식을 바꾸고 한도를 없앤 배경은 지난해 처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4인 이상 가구 모두 100만 원 한도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 반발이 컸다. 5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게 돼 1인당 20만 원 꼴인데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아 가구별 유불리가 나타났다. 아이를 봐주러 딸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한 가구로 묶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면서 각종 민원이 쇄도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같이 살지 않는 별거 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8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39만 5,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4만 건이 받아들여져 1,760억 원을 지급했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1인당 25만 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고르게 주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소득 하위 80%는 현재 데이터 중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 받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잡되 가구원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단 금융 소득이 많거나 재산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의 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결합할 때 나왔던 일부 지적들을 다 해소해 선별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득 하위 90%까지 높이고 금액도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소득 1분위인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료를 토대로 기준이 정해졌을 때 80% 안팎으로 걸쳐 있는 층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80% 이하 약 4,000만 명이 똑같이 25만 원씩 받지만 1~3인 가구는 지난 1차 지원금보다는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게 돼 일부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지난해 4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5만 원으로 15만 원이 줄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씩 나가는 지난해 방식에다 5인 이상 가구는 더 지급하는 안으로 마지막에 선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간의 막판 충돌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당내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 5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역화폐 형태 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게 좋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누는 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대로 역대 최대 지출이 예상된다. 오는 7월 중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현금 지급이 내수에 구원투수가 될지는 불명확하다. 카드 캐시백 역시도 4분기 지출을 앞당겨 쓸 가능성이 높아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70%를 자르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2분기에 돈을 많이 쓴 사람도 있어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이미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집단면역에 이르면 재난지원금은 경기의 진동 폭을 더 크게 만드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만 원을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식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1회성 재난지원금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26.2~36.1%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약 30만 원을 추가로 소비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을 하거나 기존에도 필요했던 소비에 지출했다는 뜻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내구재나 필수재 등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코로나19 타격이 심했던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일본의 경우 3조 엔(약 30조 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됐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기대치인 7조 1,000억 엔(약 72조 원)의 42.3%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총 2,930억 달러(약 327조 원)를 지급했던 미국에서는 투입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 달러(약 195조 원)의 총수요효과(소비·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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