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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국민 공감한 적 없어…석방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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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등 130개 시민단체 "이땅 법치주의 훼손"

"文대통령, 촛불 저버리는 처사…靑, '李 無사면' 천명해야"

노컷뉴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등 13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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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달 2일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변한 대목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이는 지난달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사실상 이 부회장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는 국민이 훨씬 많다. 대통령이 재벌과 정치인만 만나서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 아닌가"라며 "4~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말한 시민들은 재벌과 경찰, 언론도 공범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다 살아나 계속 적폐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위해 사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구속됐을 때 1년간 (오히려) 삼성그룹 실적이 좋아졌다"며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청와대나 대통령이 마치 (이 부회장에 대해) 가벼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지침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과 민주노총 등 13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은 '이재용 사면론'에 공감한 적 없다"며 청와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없다고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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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경민 공동대표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삼성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도, 이사회 구성요원도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 없이 투자와 반도체 경쟁력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은 삼성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비합법적 주체라는 걸 의미할 뿐이다.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 지킴이(반올림) 이상수 활동가는 "10년 전 삼성전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삼성의 성공, 반도체 신화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재벌 총수의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은 삼성 노동자들"이라며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자다가도 라인에 들어와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이야말로 삼성반도체의 신화 주역"이라고 '이재용 역할론'을 일축했다. 삼성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재용 리스크를 없애고 불법으로 이어져온 70년 삼성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혔듯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反)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며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 문제란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청와대는 임기 내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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