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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답]대교협 회장 "대학, 비대면 수업 위해 재정 투여…등록금 반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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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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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 대면활동의 단계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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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재정이 더 투여됐기 때문에 등록금의 반환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온라인 교육 수업을 위한 기자재,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행·재정적, 인적 자원의 추가적인 투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대학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책정을 해서 지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매 상황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고 있고 134개 전문대는 일치단결해서 지침을 따라 학생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수업 철저히 했다"며 "많은 재정이 투입해서 등록금 반환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꼭 등록금이 수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대학생 등록금 감면을 위한 추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가는 것을 지난해부터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학들이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가 개선됐다"며 "원격수업 개선을 위한 권역별 센터를 통한 지원도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회장, 남 회장과의 일문일답.

-대학 대면활동 확대와 관련한 방역 세부지침은 준비 중인가.

▶(유 부총리)대학별 방역 지침은 7월 중에 이미 안내해있는 지침들을 대면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좀 더 촘촘하게 질병청과 협의해서 준비 중이다. 방역 지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별로 대면수업 운영을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상 권고에 불과하고, 대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유 부총리)학생들, 대학 총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모두가 대면활동이 확대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기본방향과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하면,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제해야 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다.

-대면수업 확대에 대학 참여가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

▶(유 부총리) 대면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감염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면등교를 하는 학교의 수를 지금 에상하기에는 어렵다. 점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그것에 연계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점 인플레 현상이 발생했다. 대학에서 성적 평가 지침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견이 오가고 있나.

▶(김 회장)사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완벽한 수업 분위기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대학이 많았다. 가을학기에는 아마도 원래 상대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남 회장)올해 등교수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블렌디드 수업에서 시험만큼은 분반이나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는 상태에서 대면수업을 치르면 어느 정도 수업의 성적 평가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교협 측 입장이 어떤가.

▶(김 회장)대학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수업의 준비과정에서 학교 예산이 추가로 투여된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 교육 수업을 위한 기자재,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행·재정적, 인적 자원의 추가적인 투여가 있었다. 오히려 대학으로보면 재정이 더 투여됐기 때문에 등록금의 반환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대학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책정을 해서 지급한 적이 있다.

▶(남 회장)133개 전문대학은 일치단결해서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생들의 감염을 최소화한 가운데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 수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투입해서 등록금 반환은 의미가 없다. 대학이 꼭 등록금이 수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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