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시계는 오늘도 '제자리'…구글 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민의힘 TBS 감사청구권·與 추천 방심위원 선공개 요구 수용 안되자 반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이원욱) 전체회의가 또 다시 반쪽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교통방송(TBS) 감사청구권을 재차 촉구했고 여당이 추천하는 방심의 위원 명단을 먼저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 이후 속개된 안건심사에 앞서 전원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률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는 무산됐다.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추천은 여당 몫 위원 한 명만 단독 처리하는데 그쳤다.

24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민주당 추천위원 즉각 공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자리에 두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당 몫 추천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강행하려 한다"면서 "대통령 몫과 여권 추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공개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언론을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하려는 것이라는 의문이 안 들수가 없다"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태탕' 보도가 나오게 하고 그런 보도는 눈감아주는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건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협의), 과방위가 각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대개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한다.

그동안에는 관례상 과방위 추천 3인 중 1인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각각 추천했다. 여당은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를 방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여야 의원들은 TBS 감사청구건 상정을 두고서도 또 한번 충돌했다. 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감사청구권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로, 여러차례 지적에도 개선이 없고, 국민적 관심사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지 국회가 나설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중도 퇴장했다. 이로 인해 이날 안건 처리는 야당 의원들의 부재속에 진행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윤성욱 경기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다"며 방심위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률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도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술인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구글 갑질방지법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오후 5시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며,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5개월째 업무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로 4기 임기가 끝났지만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방심위에 누적된 심의 건수만 약 14만 건에 이른다. 통신심의는 13만여 건, 방송 심의는 8천여 건에 육박했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관련 민원은 1만여 건에 달한다.

게다가 방심위 위원들이 선정되지 않으면, 선거심의위원회 출범도 불가능하다.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만 방심위에서 의결해야 최종 구성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 240일 전인 오는 7월 12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를 의결해야 한다.

위원 구성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으로 이뤄진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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