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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만취운전 역주행, 23세 배달원 다리 절단…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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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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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3일 인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9)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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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의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사실상 사망사건이나 다름없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도주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A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 갖고 있었다면 핸들을 꺾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텐데,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비정상적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당시 경찰차와 목격자가 20여명이었고 도주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들이 말한 도주 거리가 각각 다르다"며 "A씨는 사고 직후 제때 멈추지 못한 것일 뿐 정차 후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제 자신이 증오스럽고 후회된다"며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A씨를 검거했던 경찰관은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또 차에서 내린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는 등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23)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달아나던 중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이를 본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치상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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