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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상인에 무관용”…바이든, 범죄 급증에 불법 총기 단속 등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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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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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폭력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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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도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살인과 총격 등 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총기 불법 매매를 강력 단속하고 지방정부의 치안 및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폭력범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부 주와 시 당국자들과 회의를 개최한 다음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범죄는 역사적으로 여름에 증가한다”면서 “우리가 감염병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정상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여름 범죄 급증은 평소보다 더 확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형사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도시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30% 늘었고, 총격 사건도 8%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와 사회적 불안감, 총기 구매 급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총기 불법 매매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고의로 총기를 팔거나, 신원조회를 방만하게 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총기판매상의 경우 한차례 적발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죽음의 상인들은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당신들(총기 불법 매매업자)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무부는 뉴욕, 시카코, 로스앤젤리서, 워싱턴 등 총기 밀매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겨냥한 ‘총기 밀매 기동타격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도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 입법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안력을 강화하고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봄 통과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가운데 3500억달러를 지방정부들이 치안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들이 예산을 투입해 법 집행인력을 새로 확충하고,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충당하며, 효율적인 치안 정책을 새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연방정부와 민간이 교도소 출소자 채용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폭력범죄 급증을 바이든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범죄에 단호하지 못하고 경찰 개혁을 앞세워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후뉴스와 유고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절반 가량은 범죄가 미국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대응에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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