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지극히 위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을 뒤섞어 모든 사람에게 한두 푼씩 나눠주자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원 지사는 2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참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주도의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정부형 재난지원금보다 적었음에도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지급보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이번 세션에 참여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도 "보편적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대상을 정해 여러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 지사를 거들었다.

원 지사는 이어 "대학·직장·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소득 활동 기회 자체가 갈라져 현대판 신분 계급제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기득권으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보며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노력해도 능력을 펼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과 정치인, 뜻있는 기성세대들이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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