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검토···이르면 8월 지급

[경향신문]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조율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됐던 지원금 규모를 늘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4일 당·정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국민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심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모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2차(100만~200만원)와 3차(100만~300만원)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됐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5차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일찌감치 “두텁게 선별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은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조율 과정을 통해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선 국민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눈 계층별 분류 구간에서 최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당정이 중간선인 80%와 90%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기는 ‘슈퍼추경’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 규모가 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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