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암호화폐, 공공의 이익에 반대 돼"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뉴스1 외신화상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부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암호화폐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또 테더처럼 법정통화에 가격이 묶어 둔 암호화폐인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그저 전통적인 통화의 '부속물(appendage)'일 뿐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BIS가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IS는 이날 매우 뚜렷하게 암호화폐의 부상에 대해 경고했다.

이날 비트코인에 별 뚜렷한 이유 없이 장중 18% 폭등하는 등 전날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흐름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에 대개 부정적이다.

이달초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단일 기준을 정하는 바젤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보유에 관해 더 강력한 자본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IS 보고서도 그 연장 선상에 있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들은 현재 급속한 금융부문·결제 시스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다"면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형 기술업체들이 담장을 둘러친 생태계 등과 같은 혁신들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중추를 훼손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BIS는 그러나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개발에는 찬성했다. 금융 편입을 확대하고, 높은 결제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전자화폐는...중앙은행 통화가 제공하는 독보적인 이점들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면서 "지급결제의 최종성, 유동성, 통합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들 중앙은행 암호화폐가 "디지털 경제 통화의 선진화된 표현으로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비롯해 여러 주요국 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부상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데 따른 조처다.

BIS는 "암호화폐는 통화라기보다 투기적 자산임이 명백하다"면서 "많은 경우 돈세탁, 랜섬웨어 공격, 기타 금융범죄에 동원된다"고 비판했다. BIS는 이어 "특히 비트코인은 (채굴에 대규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낭비가 심한 에너지 족적을 감안할 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기술업체들이 지급결제 서비스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BIS는 이렇게 될 경우 화폐 이동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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