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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권리 달라” KBS 수신료 54% 인상안 30일 의결 논란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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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월 2500원→3840원 부근 인상
KBS이사회 “수신료 일부 조정 방안 논의”
野 “억대 연봉·방만경영 체질개선부터 하라”
KBS, 적자 속 억대 연봉 직원 절반…46%
6500억 수신료 받고도 연 1000억대 적자
일부 네티즌 “안 보고 안 내게 선택권 달라”
서울신문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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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오는 30일 KBS TV 수신료 인상을 핵심으로 한 TV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KBS는 경영혁신과 함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53.6% 인상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였다.

“인상시기, 국회의 합리적 판단 따를 것”

KBS 이사회는 의결을 앞두고 이날 간담회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KBS 경영진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행한 공론조사의 참여단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보고했다.

KBS 공적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적 책무 확대 사업을 재조정하고 경영 투명성, 뉴스 공정성, 재난방송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날 경영진이 낸 수정안은 기존안의 공적 책무 12개 과제 57개 사업을 8개 과제 37개 사업으로 추리고, 공론화위가 권고한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연계해 기존안의 수신료 3840원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영진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수신료 조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이사회에 보고했다. 설문 결과 일반 국민 중 월 2500원 이상 수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였다고 전했다.

경영진은 이와 관련해 수신료 인상 시기는 국회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KBS는 지난달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KBS 방송 수신료 인상 여부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방송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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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고 있다.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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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민참여단 79.9% 인상 찬성”
찬성 응답자 적정 인상액 평균 3830원


KBS 주최 토론회 참여 시민 209명 대상
수신료 찬성 이유 “공정한 뉴스 제작”


응답자 5명 중 1명은
“수신료 유지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KBS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3일 주최한 ‘KBS의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는 숙의 토론’에 참여한 시민 209명을 대상으로 토론회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1차 조사 결과 72.2%, 2차 조사 결과 79.9%로 집계됐다.

이번 공론조사는 KBS 이사회의 의뢰로 ‘공적책무와 수신료공론화 위원회’가 진행한 것으로, 209명의 국민참여단은 전국 성인남녀 중 연령·직업·성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추려졌다.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인상 금액은 1차 조사서 평균 3256원, 2차 조사서 평균 3830원이 나왔다. 2차 조사 결과는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요구액인 3840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KBS는 1981년부터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됐기 때문에 53.6%의 인상률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신료 찬성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28.1%), ‘4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24.9%), ‘공적 책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필요해서’(18.6%),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서’(17.4%) 순이었다.

반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비율은 총 20.1%로 ‘그대로 유지하자’(12.4%)와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7.7%)고 밝힌 참여자도 있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56%)고 답했다.
서울신문

“불만 많네~ 능력되면 입사하든가” KBS 직원 조롱글 논란 - 수신료 54% 인상 논란 속 KBS 직원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억대 연봉’ 자랑 및 취준생 조롱글.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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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정년 보장, 수신료 꼬박꼬박 내야해”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직원 글
KBS 이후 공식 사과…“대단히 송구”

한편 지난 2월에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54%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KBS)는 정년이 보장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의 소속은 KBS로 표기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고 써 논란이 가열됐다.

글은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KBS는 사과문을 내고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野 “준조세 1조 늘려 경영적자 메운다?
부적절…억대 연봉 받으면서”


그러나 현재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프로그램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체질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또다시 준조세인 수신료를 1조원 이상으로 늘려 경영 적자를 메우고 기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KBS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철면피”라고 혹평하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KBS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권 나팔수 욕먹으며 1억 연봉 자랑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 밖의 힘 없고 빽 없는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취포자(취업포기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분”이라고 지칭한 뒤 “노조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보 이름 아래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KBS 구성원 중에 이처럼 특혜를 권리로 간주하는 ‘철면피’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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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KBS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TV 수신료 조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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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억대 연봉자는 46.4%”
억대 연봉자 중 1500여명 무보직


2018년엔 1억 이상 연봉자 60.8%
양승동 “수신료 재원 70% 이상돼야”


KBS는 직원 60%가 억대 연봉 논란에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연간 급여대장 기준 46.4%”라고 밝혔다.

KBS는 이 가운데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1500여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스스로 46%가 억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KBS에 소득증빙을 위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KBS를 향해 “근거 자료(수치)의 출처는 2019년 국정감사 때 제기된 내용으로 KBS 내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은 2016년 58.2%, 2017년 60.3%, 2018년 60.8%로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방만경영과 콘텐츠 경쟁력 부실 평가를 받아왔던 KBS는 6500억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연간 1000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해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70%(현재 45%)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는 이후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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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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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KBS 수신 끊어달라, 이중부담”
“보지도 않는데 왜 전기세 포함시키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수신료 인상안 의결 예고 소식에 “수신료 올릴거면 KBS를 안 보고 안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 “TV 수신료를 왜 전기세에 포함시키느냐. 당장 분리하라. 전기세만 내고 KBS수신료는 거부할 권리를 회복해달라”, “KBS 수신을 끊어 달라. 보지도 않는데 왜 내야 하느냐”, “이미 케이블로 수신료를 다 내는데 이중과금 아니냐” 등등 부담 증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신료 폐지 청원이 수차례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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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의 수신료 폐지 등에 대한 청원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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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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