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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들이 의회 사무처장 징계 건의하고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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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자료 몰래 바꾸고 문제 해결 수수방관"... 공무원노조 "노조 차원 대응할 것"

오마이뉴스

▲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329회 정례회를 열고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갖고 애초 제출된 의안을 철회하고 상임위별로 수정된 의안을 놓고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갖기로 한 회기를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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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건의안을 추진 중이다. 2020 회계자료 결산 심사자료에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자료를 몰래 바꾸는가 하면 이후에도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사안 해결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3일 오후 현재 충남도의회의원 10여 명이 신동헌 충남도의회 사무처장(3급)에 대한 징계 건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도의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세입결산안에 세출 결산 자료 '잘못 수록'

논란은 지난 18일 불거졌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329회 정례회를 열고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집행부인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결산 심의를 받기 위해 지난달 21일 심사자료를 충남도의회에 넘겼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24일 결산 심의자료(의안자료)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오후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던 중 집행부의 원안 결산자료와 도의원들에게 배부된 결산 심의자료가 일부 다른 점이 확인됐다. 무려 80쪽이 집행부 자료와 달랐다. 세입과 세출이 뒤바뀌면서 금액으로는 약 1조 50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도는 결산자료 책자를 다시 인쇄해 충남도의회에 재배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쇄 과정에서 편집오류로 세입 자료 80쪽 분량이 통째로 세출란에 실린 점을 발견하고 다시 인쇄해 도의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일주일 뒤, 의원들 몰래 재인쇄한 수정 자료로 '교체'

그런데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31일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슬그머니 기존 배부자료를 회수하고 수정한 결산자료로 교체했다. 의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의안 자료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이다.

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결산서 자료가 몰래 뒤바뀐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이때가 이날 오후 2시께다. 의원들은 원인 파악을 위해 신동헌 의회 사무처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 사무처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외출을 한 상태였다. 다수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40분 무렵에서야 의회에 도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의회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오후 4시 무렵 도의회로 복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절차대로라면 의회 사무처가 몰래 자료를 뒤바꾼 행위에 대해 사과는 물론 기존 의안을 철회하고 수정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사무처는 지난 21일과 22일까지도 문제해결을 위한 별다른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연락 안 되고, 문제 해결 위한 노력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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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던 중 집행부의 원안 결산자료와 도의원들에게 배부된 결산 심의자료가 일부 다른 점이 확인됐다. 세입결산안에 세출 결산 자료가 실렸는데 무려 80쪽이 집행부 자료와 달랐다.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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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의원들은 도의회사무처에서 애초 배부한 의안 자료와 수정된 의안 자료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A 도의원은 "잘못된 원안 자료를 심의할 수도, 그렇다고 몰래 바꿔놓은 수정자료를 원안 삼아 심의할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결국 도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갖고 애초 제출된 의안을 철회하고 상임위별로 수정된 의안을 놓고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였던 회기를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B 도의원은 "100여 명이 근무하는 의회 사무처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잘못된 자료를 아무런 검토 없이 의원들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수정된 의안 자료와 몰래 바꿔놓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사무처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의회 사무처장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 "징계 불가피" vs. 공무원노조 "징계건의안 제출하면 노조 차원 대응"

반면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징계건의안이 올라올 경우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C 도의원은 "도의회사무처가 도의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가 이번 일로 드러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이번 일의 내막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무처장을 두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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