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은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있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며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현재 양도차익의 80%가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이 공제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세법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0~30년 살았다면 양도 차익은 더 클 테니 양도세도 더 내야 한다”며 “투기성 단기 거래를 막고 1주택 장기보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마저 올려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며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는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해괴한 ‘상위 2% 종합부동사세’를 만들고,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마저 올리려는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양도세 장기특별보유공제율은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