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첫 고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직접 가보니..인권 보호 총력 [르포]

7년 여 만에 언론에 보호센터 공개
2013년 '간첩 조작' 사건에 인권 침해 논란
'숙소' 넘어 '생활 공간'으로.. 시설 개선
조사 기간 절반 단축, 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박지원 "센터 새롭게 바뀌었다, 자신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을 둘러보고 있다.

(시흥=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용품 지원실 모습.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경기 시흥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23일 언론에 공개했다. 2013년 유우성씨 '간첩 조작'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지 7년 여 만이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직접 찾은 센터는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무채색 조사실보다는 도서관·상담실 등이 모두 갖춰진 학교와 비슷한 공간이었다. 강압적 조사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센터 시설부터 조사 시스템까지 손 봤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호센터는 새롭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찾은 기자단과 만나 센터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된 점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국정원 직원들도 접근이 어려운 가급 국가보안시설이지만, 언론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며 "그만큼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사실상 '첫 행선지', 박 원장에 따르면 '첫 번째 고향'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코 시설이다. 당장의 숙식을 해결할 '숙소'를 위한 차원을 넘어서 병원, 유아놀이방, 도서관과 음악실, PC방 등이 갖춰진 '생활 공간'이었다. △숙소동(남, 여 분리) △후생동 △조사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 및 일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다. 숙소의 경우, 인원 수가 작은 남자는 1~2인실, 여자는 4~6인실이 주를 이뤘다. 장기간 조사를 받는 탈북민이 쓰는 특별생활실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청소기가 구비돼 있었다. 도서관에는 검정고시, 자격증 시험 참고 도서와 각종 정치·사회, 유아용 동화책 등이 꽂혀 있다. 박 원장은 "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일부 시설은 낡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경기도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내부 모습.

박 원장은 2014년 이후 센터에서 조사 받은 7600여 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모두 2013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했다. 현재 유우성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조사관 대상 형사소송 등 총 3건이 진행 중으로, 그 이후에는 인권 침해 소송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다. 다만 "지금 국정원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일에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센터는 우선 조사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위장 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했다.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사례와 간첩 활동을 위해 입국한 것을 달리 본다는 것이다. 생활과 조사를 병행하는 생활조사실을 없애고, 요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녹음·녹화 시스템을 가동해 조사 투명성을 높였다.

센터는 인권보호관 제도,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인권 보호를 제도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변호사 단체 등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탈북민에게 법률 자문과 더불어 각종 인권 문제 등에 조언을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센터는 이탈주민인지, 위장 탈북민인지, 혹은 간첩인지를 '조사·검증'하는 곳이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곳이 국정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보호센터는 2008년 이후 총 180여명의 '非탈북민'(간첩이 아닌 위장 탈북민 등)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 국적의 화교, 조선족으로 정착금을 받기 위해 탈북민으로 위장한 이들이다.

박 원장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간첩과 非 탈북민을 적발해야) 더 많은 이탈주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경기도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의무실 모습.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탈북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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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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